검찰은 안 되고 중수청은 된다? 지명직 공무원의 권력 수사, 그 한계와 헛점

검찰은 안 되고 중수청은 된다? 지명직 공무원의 권력 수사, 그 한계와 헛점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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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과 사법 개혁의 소용돌이를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헛웃음만 나오는 낯뜨거운 기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독점적 권한이자 표적 수사이므로 결코 믿을 수 없다"며 거품을 물고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리더니, 그 빈자리에 거창한 이름표를 붙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니 뭐니 하는 새로운 수사 기구를 뚝딱 만들어 간판을 바꿔 달면 만사형통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은 빼앗아 무력화하면서, 정작 그 자리에 또 다른 지명직·임명직 공무원들로 채워 넣은 신설 기구를 앉히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인사권과 밥줄을 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명되고 임명된 자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번쩍이는 완장과 칼자루를 쥐여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환부를 추상같이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소 잡는 칼의 손잡이에 칠해진 페인트 색깔만 바꾼다고 해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하루아침에 꽃피어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바보로 아는 오만이자 기만입니다.

1. 간판만 바꾼다고 사법 정의가 서는가: 인사권에 목줄 잡힌 지명직 공무원의 태생적 한계
권력형 비리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수사 기관의 화려한 이름이나 옷 색깔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에 있습니다.

인사권 종속이라는 치명적인 족쇄: 중수청이든 어떤 신설 기구든, 그 수장과 핵심 수사 인력의 임명권과 승진권, 예산권을 행정부 수반과 정권 실세들이 틀어쥐고 있는 한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지명직 관료들이, 어떻게 자신을 임명해 준 최고 권력자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참담한 선례가 던지는 경고: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거창한 괴물 기구가 출범할 때 수많은 장밋빛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뭉개기로 일관하고, 수사 역량 부족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당하며, 야당만을 겨냥한 표적 수사 논란 속에 막대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식물 기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냥개로 전락할 위험천만한 칼자루: 인사권자의 입김에 취약한 지명직 수사관들에게 무소불위의 강제수사권을 쥐여주는 것은, 결국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상대 진영을 털어대는 '합법적인 정쟁의 사냥개'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꼴에 불과합니다.

2. 쪼개기와 옥상옥(屋上屋) 기구 난립이 낳은 비극: 범죄자들만 환호하는 무법천지
세계 어느 선진국을 둘러보아도 국가의 중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벼려온 수사 시스템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해체하고 쪼개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총체적 붕괴: 뇌물, 주가조작, 천문학적 금융 사기, 권력형 게이트와 같은 고도의 지능 범죄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압도적인 직접 수사 역량이 결합되어야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수사 조직을 이리저리 찢어놓는 사이, 고도로 훈련된 대형 로펌과 부패 카르텔은 법망의 빈틈을 비웃으며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법 지연과 서민 피해의 눈덩이: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수사 기관이 갈가리 찢기고 사건 핑퐁(떠넘기기)이 일상화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는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1~2년이면 끝날 재판과 수사가 3~4년씩 표류하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권력자나 재벌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직하게 법의 보호를 기다리는 평범한 무주택 서민과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부패 척결의 진공상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 기구를 뗐다 붙였다 장난질을 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부패와 권력형 게이트에 한없이 취약한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3.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 쇼를 멈추고, 진짜 사법 독립의 기틀을 세워라
국민이 바라는 참된 사법 개혁은 수사 기관의 간판을 수백 번 갈아치우는 얄팍한 마술 쇼가 아닙니다. 그 어떤 권력자가 집권하더라도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단죄할 수 있는 '성역 없는 진짜 정의'입니다.

정치권의 수사 기관 인사권 개입 원천 차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설 기구든, 수사 총책임자의 임명과 보직 인사에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임기를 엄격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법 기구의 옥상옥 신설 놀음 전면 중단: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국가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졸속 중수청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수사 기관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투명한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법과 원칙 앞의 무조건적 평등 확립: "내 편의 죄는 가벼운 실수요, 남의 편의 죄는 국사범"이라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를 걷어치우고, 권력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공직자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사법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검찰은 안 되고 중수청은 된다는 궤변, 인사권의 족쇄에 묶인 지명직 공무원이 어찌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을 겨누겠는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며 간판 바꾸기 쇼에 열을 올리는 위정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번지르르한 명분으로 포장된 정치 공학적 꼼수로 5천만 국민의 밝은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치맛자락에 숨어 사법을 농단하려는 비루한 시도를 당장 걷어치우십시오.

어떠한 권력의 외압 앞에서도 당당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진짜 중립성과 살아 숨 쉬는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웃님들과 나누는 한마디]
간판만 요란하게 바꿔 달고 출범하려는 수사 기구들의 태생적 헛점과, 지명직 공무원들이 지닌 권력 수사의 한계에 대해 속 시원한 사이다 일침을 적어보았습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라 외치지만, 정작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지요.

우리 이웃님들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법 개혁 뉴스 뒤에 숨은 본질을 보시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고견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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