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겐 호통, 제 식구엔 관대: 내로남불 정치판의 뻔뻔한 민낯

서민에겐 호통, 제 식구엔 관대: 내로남불 정치판의 뻔뻔한 민낯
글 / 石鄕

---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라보는 5천만 국민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분통과 깊은 허탈함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녹을 먹으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정한 공정의 본을 보여야 할 위정자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중적이고 비열한 민낯을 백주대낮에 부끄러움도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가정을 일구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한 치의 융통성도 없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서슬 퍼런 호통을 치면서, 정작 자기 진영, 제 식구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특혜와 권력형 비리 앞에서는 솜방망이 잣대는커녕 온갖 궤변과 방탄막을 치며 감싸기 바쁩니다. 이 기막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위선 정치가 과연 이 나라가 그토록 목놓아 외쳐온 법치주의요 상식이란 말입니까.

1. 서민의 눈물에는 가혹한 칼날, 제 식구의 비리에는 방탄의 훈장: 무너진 법 앞의 평등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작금의 권력자들에게 법은 '서민을 옥죄는 사슬'이자 '자신들을 지키는 철갑옷'에 불과합니다.

서민을 쥐어짜는 엄격한 칼날: 평범한 소시민이 생계를 잇기 위해 사소한 행정 절차를 어기거나, 먹고살기 팍팍해 억울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면, 당국과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과 질서는 예외가 없다"며 추상같은 호통을 치고 가차 없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철퇴를 내립니다. 서민의 생계형 과오는 단 한 톨의 자비도 없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옥죄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되는 온갖 궤변: 그러나 그 서슬 퍼렇던 잣대는 어째서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제 식구, 제 파벌 인사들의 비리 의혹 앞에서는 갈대처럼 맥없이 흐물거리는 것입니까? 자녀의 입시 비리,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야당 탄압이다", "정치 검찰의 조작이다", "억울한 마녀사냥이다"라며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습니다.

특권 카르텔의 방탄 정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정감사장과 상임위원회를 제 식구 변호의 사설 법정으로 전락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구토감을 느낍니다.

2. 진영 논리에 갇혀버린 공정과 정의: 옳고 그름이 사라진 아사리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길인가'를 치열하게 다투는 지성(知性)의 공론장이 아니라, 오직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만을 따지는 저열한 조폭식 패거리 싸움터로 전락했습니다.

도덕성의 완전한 실종: 상대 진영이 저지른 잘못은 털끝만 한 티끌조차 역적의 대죄로 몰아세워 사형선고를 내리듯 날뛰면서, 우리 편이 저지른 태산만 한 범죄는 "사소한 실수"요 "정치적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는 극단적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의를 사유화한 궤변가들: 공정과 상식이라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고작 특정 계파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값싼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백한 실정법도,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합니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의 증폭: 권력자들의 뻔뻔한 이중잣대를 매일같이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면 바보가 된다"는 깊은 냉소와 사회적 불신만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3.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선의 정치를 청산하라: 서슬 퍼런 주권자의 심판
정치 모리배들과 간신배들이 크게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만이 있습니다.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서민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추악한 위선과 기름진 입놀림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자만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전면 폐지: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조차 회피하며 동료 의원들의 방탄벽 뒤로 숨는 파렴치한 기득권 특권을 법적으로 영구히 박탈해야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징계 무력화에 대한 징벌적 제도 개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독립 인사들로 전면 개편하여, 동료 의원의 비리를 덮어주는 짬짜미 구조를 타파하고 중대 비리 연루자는 가차 없이 제명하는 엄격한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선적 내로남불 정치인에 대한 가차 없는 낙선 투표: 말로는 정의를 떠벌리며 뒤로는 사익을 챙기고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던 파렴치한 정치꾼들을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가려내어 정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주권자의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 글을 맺으며 "
"서민에게는 서릿발 같은 호통을 치면서, 제 식구의 죄악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뻔뻔한 내로남불의 정치."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 비열한 이중잣대로는 결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단 1인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제 식구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자들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세치 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해 온 민초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서슬 퍼렇게 살아있으며, 권력의 갑옷 뒤에 숨은 위선자들을 향한 역사의 엄정한 심판은 반드시 도적처럼 찾아오는 법입니다.

비루한 방탄의 장막을 걷어내고, 법과 원칙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 정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참된 정치가 이 땅에 우뚝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옛말이 이토록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호통을 치고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 불공정한 정치판. 위선과 내로남불로 물든 정치꾼들을 솎아내고, 참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찾아주신 소중한 이웃님들!

오늘 글이 가슴 뚫리듯 시원하셨다면, 아래 [공감 ❤️] 버튼 한 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로 단골 도장 찍고 가셔요!

이웃님들의 따스한 공감 한 표가 꽉 막힌 세상을 뚫는 시원한 사이다 글을 쓰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하고 건강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