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을 담보 잡은 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서민의 발을 담보 잡은 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매일 아침 1분 1초를 다투는 시계 바늘에 맞춰 쫓기듯 헐레벌떡 발걸음을 옮기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지하철과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삶의 치열한 전초기지이자, 묵묵히 땀 흘려 가정을 일구는 민초들의 눈물과 정직한 땀방울이 모여드는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서민의 발'입니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일당이 깎이고, 상사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지하철 정시 운행은 곧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힘없는 서민들의 출근길 발목을 거칠게 틀어쥐고, 휠체어로 지하철 문을 가로막으며 열차 운행을 마비시키는 기습적이고 극단적인 탑승 시위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적 요구와 예산 배정의 정당성을 사회에 알리겠다는 명분 아래, 수백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고통을 강요하는 이 무책임한 행태를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자 정의라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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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직한 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치명적 오류: 을(乙)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집단이든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정부를 향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헌법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 또한 성숙한 공동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수단의 폭력성과 일상의 파괴: 하지만 그 어떤 숭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죄도 권한도 없는 다른 이웃들의 정당한 기본권과 평온한 일상을 무참히 짓밟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비극적 모순: 열차 연착으로 발을 동동 구르다 지각 사유서를 써야 하고, 빽빽한 승강장 바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발을 구르는 이들은 고관대작이나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식당 아주머니, 알바 청년, 병원 치료 시간에 쫓기는 힘없는 환자들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들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숨통을 죄어 인질로 삼는 이 기막힌 자가당착을 대체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공감대를 파괴하는 극단주의: 힘없는 이웃들의 생계 수단을 볼모로 삼아 고통을 전시하는 방식은, 당초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 한들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사회적 분노와 깊은 피로감만을 낳을 뿐입니다.

2.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목적의 빛도 바랜다: 공익을 해치는 떼법의 한계
고대 로마의 법언에도 "정의는 불법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절박하고 가슴 아픈 사정이 있다 한들, 목적을 위해 수단의 불법성과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순간 그 투쟁은 당위성을 상실한 맹목적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연대 대신 증오를 부르는 역효과: 출근길 만원 지하철 속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넘게 멈추어 선 승객들의 가슴속에 남는 것은 장애인 권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극단적 시위 방식에 대한 차가운 반감과 치밀어 오르는 증오뿐입니다.

민주적 공론화의 파괴: 사회적 합의와 대화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남에게 피해를 주어 여론의 이목을 끌겠다'는 식의 충격 요법은 건강한 민주주의 공론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독버섯입니다.

본질을 가리는 무리수: 시민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며 벌이는 투쟁이, 과연 진정으로 소수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위 주체들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3.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세워라
공공 교통망은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유지하는 5천만 국민의 핵심 민생 인프라이자 사회적 생명선입니다.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수사로도 공공 교통의 마비와 시민의 이동권 침해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정당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열차 문을 고의로 막아서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여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이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와 명분을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의 보신주의와 눈치 보기 척결: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불법 점거를 방치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사법 당국과 교통 공기업은 각성해야 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매일 아침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대화 창구의 제도화: 약자들의 합리적인 복지 요구와 이동 편의 증진 정책은 길바닥의 불법 농성이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서 치열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서민의 발을 담보 잡아 벌이는 불법 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방식은 상식과 법치, 그리고 공정의 가치에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팍팍한 시대를 버텨내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출근길 아침마다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무모한 발목잡기는 이제 영구히 멈추어야 합니다. 상식과 배려, 그리고 엄정한 법질서가 바로 서는 맑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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