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하면 국민이 잘사나: 권력 밥그릇 싸움에 가려진 민생

 

4년 연임 개헌하면 국민이 잘사냐: 권력 연장의 꼼수를 꾸짖는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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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국정 실패로 정국이 불리해질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들고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이야기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모리배들은 마치 헌법의 임기 조항 하나만 손보면 나라의 온갖 난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정쟁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장이라도 선진국의 탄탄대로가 활짝 열릴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댑니다. 모든 국가적 실패의 원인을 현행 헌법 탓으로 돌리며, 개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민생의 모든 절규를 집어삼키려 듭니다.

그러나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서민들이 여의도를 향해 던지는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명확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면, 도대체 우리 국민의 밥상이 더 배불러지고 삶이 더 나아집니까?"

1.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실력'이 문제다: 무능의 방패막이가 된 헌법 탓
나라가 어지럽고 국정이 표류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1987년 체제'의 5년 단임 헌법 제도 탓이 결코 아닙니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5년 단임제의 역사적 무게: 현행 5년 단임제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쟁취해 낸 장기 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역사적 결실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한 지도자가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백년대계의 기틀을 닦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참된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진정성이 있다면 5년 단임제 안에서도 찬란한 치적과 역사적 개혁을 얼마든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무능과 탐욕을 가리는 편리한 핑계: 반대로 국가 경영의 철학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오직 권력욕에 눈이 먼 지도자에게 4년 연임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그것은 국가의 축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8년 동안의 끝없는 재앙과 고통'을 강요하는 가혹한 형벌이 될 뿐입니다.

재선을 위한 극단적 포퓰리즘의 덫: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국가의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오직 4년 뒤 재선 승리를 위해 나라 곳간을 헐어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 표를 매수하는 인기영합주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2. 권력 연장용 개헌론에 지친 민심: 민초의 밥상을 팽개친 여의도의 잔치
지금 대한민국 민초들의 삶과 골목상권의 참상을 똑똑히 보십시오.

타들어 가는 민생의 절규: 천정부지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감당하기 힘든 대출 금리 폭탄에 허리가 휘어지고, 손님이 끊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통곡이 온 강토를 뒤덮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어르신들은 빈곤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권력 나눠 먹기 야합: 이토록 5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둔 채 오직 다음 권력을 어떻게 더 길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총리 자리를 나누어 먹을까만 계산하는 개헌 논의는 국민에 대한 뻔뻔한 기만이요 오만의 극치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기에 취한 정치권: 국정이 파탄 날 때마다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를 바라보는 주권자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책임 정치'다
국민이 정치 지도자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몇 년 동안 더 해 먹느냐는 권력의 연장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공복의 자세: 단 하루, 단 한 달을 일하더라도 거짓 없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으며,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승자독식 타파가 먼저다: 진정으로 헌법을 고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탐하기 전에, 무소불위의 사법·인사권을 내려놓는 권력기관 개혁과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부수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국 전환용 개헌 군불 때기의 즉각 중단: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개헌 놀음을 당장 멈추고,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키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국정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4년 연임 개헌하면 국민이 잘사냐."

이 지극히 당연하고 서슬 퍼런 민초들의 한마디는, 껍데기뿐인 정치 공학과 권력 연장의 망상에 사로잡힌 여의도 위정자들의 정수리를 후려치는 준엄한 국민의 꾸짖음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밥그릇 크기를 키우기 위해 헌법을 만지작거리기 전에, 하루 세끼조차 버거워하는 국민의 밥상부터 먼저 살피십시오. 제도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치를 걷어치우고, 정직한 땀과 실력으로 주권자 앞에 당당히 평가받는 참된 정치가 바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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