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어쩌나, 또 콩나물시루에 콩 몇 알 던져주는가

부동산 정책 어쩌나, 또 콩나물시루에 콩 몇 알 던져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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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家)이라는 공간은 백성이 하루의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지친 몸을 뉘이며, 가족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잉태하는 삶의 가장 굳건한 뿌리이자 최소한의 생존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미쳐 날뛰는 주거 비용을 바라보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다 못해 까맣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과 걷잡을 수 없는 전세 대란 속에 성실하게 일해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부러졌고,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아껴 쓴 이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라는 굴레를 쓴 채 깊은 박탈감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민생의 통곡 앞에서 정부와 위정자들이 거창하게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깊은 탄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마치 콩나물이 빽빽하게 자라 숨 쉴 틈조차 없는 비좁은 시루 속에 콩 몇 알 툭 던져놓고는, "이것으로 배불리 먹고 숨 쉬며 살라"고 생색을 내는 파렴치한 기만극과 무엇이 다릅니까.

1. 시장의 순리를 거스른 규제 만능주의의 참사: 옥죄면 옥죌수록 터져 나가는 풍선효과
집값이 들썩이고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역대 정책 당국이 쏟아내 온 대책들의 면면을 되짚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요 억제와 징벌적 세금의 악순환: 국민과 실수요자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징벌적 취득세·보유세·양도세의 3중 그물망과 대출 규제라는 거친 밧줄로 시장의 숨통만 거칠게 죄어왔습니다.

매물 잠김(Lock-in)과 주거 사다리 단절: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양도세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니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꽁꽁 얼어붙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래의 물길이 막히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기형적 폭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가격 급등의 피해와 전월세 가격 전가의 고통은 고스란히 집 없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등골을 부러뜨렸습니다.

통계와 이념에 갇힌 탁상공론: "집값은 안정적"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표본 통계 뒤에 숨어 자화자찬하던 관료들의 안이함은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정책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2. 청년과 서민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땜질 처방: 바늘구멍 청약과 껍데기 공급
정부가 마치 대단한 은혜나 시혜라도 베푸는 양 요란하게 포장하여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이나 청년 주거 지원책은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임대주택과 희망 고문: 수백만 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공포와 살인적인 월세에 짓눌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도심 외곽 자투리땅에 닭장 같은 원룸형 임대주택 몇백 호, 몇천 호를 지어놓고 대단한 치적이라도 세운 양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그것은 따뜻한 사다리가 아니라 잔인한 희망 고문이자 조롱일 뿐입니다.

콩나물시루에 콩 몇 알 던지는 기만: 시루 안에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어 공간 자체를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빽빽한 콩나물 대가리 위에 콩 몇 알을 더 뿌린다고 해서 시루 속의 콩나물들이 온전히 굵고 싱싱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은 외면한 채, 오직 발표용 실적 숫자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보신주의 탁상행정입니다.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 차단: 평생 임대료를 내며 남의 집에 얹혀사는 임대 난민으로 묶어두는 정책은 청년 세대에게서 온전한 자산을 형성하여 중산층으로 도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는 가혹한 족쇄입니다.

3. 뼈를 깎는 공급 혁신과 시장 정상화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주택과 보금자리 문제는 결코 진영 논리의 정쟁 도구나 선거철 표를 낚아채기 위한 포퓰리즘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가장 절박하고 준엄한 민생의 척도입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과감한 규제 혁파: 실수요자가 원하는 직주근접 도심 지역에 민간과 공공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파격 상향, 초과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민간의 막힌 공급 물꼬를 전면적으로 터주어야 합니다.

거래세 인하를 통한 매물 유통 활성화: 징벌적 양도소득세와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정상화하여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매물이 풍부해져야 시장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과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상식과 희망을 사회 전반에 복원해야 합니다.

"누더기 규제로 시장의 숨통을 끊을 수 없고, 콩 몇 알의 땜질 생색내기로는 백성의 절망을 달랠 수 없다."

더 이상 얄팍한 통계 조작과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시장의 엄중한 순리를 인정하고, 곪아 터진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도려내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정직하고 근본적인 주택 정책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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