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맞아본 놈이 아는 법: 거수기들이 망치는 탁상 정책을 꾸짖는다

 

매도 맞아본 놈이 아는 법: 거수기들이 망치는 탁상 정책을 꾸짖는다

---

옛 속담에 "매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했습니다.

살을 에는 회초리의 쓰라림을 직접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의 무게를 알고,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 어루만질 줄 아는 법입니다.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정책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바람 치는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부딪혀보고, 장사 밑천을 날리며 피눈물도 흘려보고, 땀 냄새 풍기며 거친 현장을 발로 뛰어본 사람만이 민초들의 턱 끝까지 차오른 한숨과 절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국정판과 여의도 정치를 보십시오.

손에 흙먼지 한 톨 묻혀보지 않고 온실 속에서 평온하게 자라난 책상머리 관료들과, 권력자의 서슬 퍼런 눈치나 살피며 영혼 없이 손만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거수기(擧手器)’들이 권력의 상석을 독점한 채 국민의 생명줄이 달린 국가 정책을 마구잡이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1. 땀 냄새 모르는 온실 엘리트와 영혼 없는 거수기들의 탁상공론
국회 의사당과 정부 부처 요직에 앉아 나라를 이끈다는 자들의 면면과 살아온 궤적을 들여다보면 깊은 한숨과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단돈 십 원 한 장 벌어보지 못한 자들의 오만: 평생을 시험과 서류, 관료 조직이라는 온실 속에서 안락하게 보내며 세금 무서운 줄도, 납품 대금 결제일의 피 말리는 공포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 부하 직원이 써준 통계 보고서 쪼가리 몇 장만 훑어보며 국가의 대사를 결정합니다. 민생의 생생한 고통과 현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전혀 모른 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일사천리 통과시킨 법안들이 시장에 어떤 참담한 재앙을 부르는지 그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당리당략과 공천권 앞에 굴종하는 꼭두각시: 국민을 대변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무조건 찬성 버튼을 누르는 자판기로 전락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은 내팽개친 채 오직 제 밥그릇과 공천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비겁한 굴종이 만연해 있습니다.

고통에 둔감한 비정한 행정: 매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 자신들이 휘두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몽둥이에 백성의 등골이 부러지고 살갗이 찢겨나가는 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격입니다.

2. 현장을 옥죄는 갈라파고스식 누더기 규제와 실물 경제의 질식
실물 경제와 시장의 숨결을 단 한 번도 호흡해보지 않은 자들이 만들어낸 정책은 언제나 현실과 겉돌며 시장을 파괴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남발: 자영업자가 왜 밤잠을 설치며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는지, 청년들이 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지, 유망한 기업인들이 왜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 막혀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지 그 구조적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책상머리에서 짜낸 그럴싸한 명분과 숫자놀음에 취해 시장의 자율성을 틀어막는 누더기 족쇄만 쏟아냅니다.

선의로 포장된 최악의 결과: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거창해도 현장의 수용성과 부작용을 계산하지 못한 설익은 제도는 언제나 가장 약한 취약계층의 목부터 옥죕니다. 거수기들이 던진 무책임한 찬성표 하나가 성실하게 땀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족쇄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험실로 전락한 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일터를 자신들의 미숙한 이념과 탁상 이론을 검증하는 시험용 마루타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책상머리 꼭두각시를 걷어치우고 현장의 살아있는 지혜를 세워라
국정은 이론을 뽐내는 상아탑의 연구실이 아니며,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수기들의 한가로운 놀이터가 결코 아닙니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 거버넌스 구축: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탁상 엘리트 중심의 정책 입안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바닥에서부터 산전수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실무 기업인, 소상공인,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의 최우선 검증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규제 일몰제와 현장 영향 평가의 의무화: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현장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낳는 누더기 규제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되는 강력한 사후 통제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거수기 정치인에 대한 주권자의 냉혹한 퇴출: 권력의 눈치만 보며 민생을 해치는 악법에 무비판적으로 손을 들어준 거수기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가차 없이 걸러내어, 민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똑똑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매 맞은 쓰라림을 아는 자라야 백성의 상처를 온전히 어루만지고, 직접 진흙탕을 뛰어본 자라야 바른길을 낼 수 있다."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맹목적으로 손만 들어 올리는 부끄러운 거수기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민초들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온몸으로 체득한 자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

❤️ 찾아주신 소중한 이웃님들! ❤️

오늘 글에서 탁상행정과 거수기 정치에 대한 통렬한 사이다 일침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공감 ❤️] 버튼 한 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로 단골 도장 찍고 가셔요!

이웃님들의 따스한 응원과 공감이 바른 소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