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의 단맛에 눈과 귀가 먼 위정자들을 꾸짖는다

 

돈과 권력의 단맛에 눈과 귀가 먼 위정자들을 꾸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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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현들은 "재물에 눈이 멀면 사리가 어두워져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백성의 처절한 신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위정자의 끝없는 탐욕을 엄중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와 권력의 언저리를 맴도는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 바닥에 엎드려 국민의 충직한 머슴이 되겠노라 굽신거리며 표를 구걸하던 자들이,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권력의 완장을 차는 순간 오직 돈과 자리라는 독주(毒酒)에 취해 갈지자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피땀 흘려 바친 소중한 혈세를 제 쌈짓돈처럼 주무르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앞에서는 백성의 절규에 눈과 귀를 질끈 닫아버린 파렴치한 민낯에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1. 황금만능과 권력욕에 마비된 공복의 양심: 탐욕의 늪에 빠진 정치
돈의 맛과 권력의 단맛에 중독된 자들에게는 백성의 찢어지는 고통과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서민의 피눈물과 위정자의 호화로운 밥상: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를 빚으로 버텨내는 자영업자들의 통곡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들의 한숨이 온 강토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먹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제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채울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에서 줄을 잘 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챙길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복(公僕) 의식의 완전한 사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과 염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얼마를 챙기고, 어떤 자리를 꿰찰 것인가'라는 추악한 거래와 야합의 셈법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입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방패막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특권을 파렴치한 개인 비리와 뇌물 수수, 부정한 청탁을 덮기 위한 방탄용 갑옷으로 악용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2. 백성의 신음을 외면하는 귀머거리 국회: 기득권 카르텔의 야합
국회(國會)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모아 정의를 세우고 민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성한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전당이어야 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무한 정쟁, 제 밥그릇 앞에서는 찰떡 공조: 국가 경제를 살릴 핵심 법안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두고는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식물 국회를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특권을 유지하는 법안 앞에서는 여야가 언제 싸웠냐는 듯 일사천리로 손을 맞잡는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악한 진영 논리와 갈라치기: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혐오와 적대의 언어로 사회를 둘로 쪼개고, 극단적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걷어차 버리는 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도덕적 파탄: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온갖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더러운 손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기만극을 언제까지 참고 지켜보아야 합니까.

눈이 멀어 백성의 핏빛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 민초들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자들을 어찌 국민의 대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3. 성난 민심의 서슬 퍼런 심판과 의회 특권의 전면 폐지를 결단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부정한 권력과 썩은 재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채는 역사의 순리 앞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의 전면 폐지와 세비 삭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비겁한 방탄 정치를 원천 차단하고, 의원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권력의 기름기를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직접 통제권 확보: 임기 중이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공약 이행을 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유권자의 손으로 즉각 끌어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즉각 입법화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무관용 처벌: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부패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을 영구히 박탈하고 부정 축재 재산을 전액 환수하는 징벌적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돈 앞에 눈이 멀고 권력 앞에 귀가 먼 자들에게는 오직 주권자가 내리는 서슬 퍼런 심판의 철퇴만이 유일한 약이다."

사리사욕의 추악한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잊고 오만에 빠진 위정자들의 타락을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꾸짖으며, 민초들의 땀방울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정치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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