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 의료 갈등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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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 의료 갈등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을 보라
글 / 石鄕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고 존엄한 가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질병과 고통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목도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십시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며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집단 이기주의가 뒤엉킨 살벌한 기싸움과 치킨게임의 한가운데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을 떠돌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직 힘없고 죄 없는 환자와 그 가족들뿐입니다.

1. 응급실 뺑뺑이와 환자들의 비명: 무너져 내린 생명의 최전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는 피가 마르는 비극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응급환자의 표류: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수백 킬로미터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허망하게 골든타임을 소진하며 꺼져가는 생명들의 절규는 누구를 향해 외쳐야 합니까.

치료의 맥이 끊긴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수개월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술과 항암 치료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환자들은 질병의 공포에 더해 의료 공백이라는 거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의료 본연의 가치 상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의료 현장이 권력의 명분 싸움과 직역의 밥그릇 지키기용 볼모로 전락해 버린 기막힌 현실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불통의 행정과 극단적 집단행동: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파국의 정치
의료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에는 국민 대다수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증외과 등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현장 수용성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 그러나 정책이란 단순히 수치를 제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장의 수련 시스템과 재정 여건, 교육 인프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고집하는 관료들의 오만함이 갈등을 극대화했습니다.

환자의 곁을 떠난 배수진의 비정함: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호소하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후의 방패막이로 삼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명분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호 악마화와 대화의 단절: 정부는 법적 처벌과 행정 명령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전달 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3. 생명보다 앞서는 명분은 없다: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의 해법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소모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중심에 둔 사회적 대타협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상시적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가동: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독립적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료 개혁 로드맵을 합의해야 합니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및 보상 체계의 전면 혁신: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의사들이 소신껏 생명을 살리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갇혀 있던 전공의 수련 체계를 선진국형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고, 취약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을 대폭 강화하여 국가 보건망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환자의 신음과 눈물 위에 세울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명분은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만과 아집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벼랑 끝에 몰린 환우들의 손을 잡는 역사의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하루속히 진정성 있는 타협점을 찾을 것을 엄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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