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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정쟁과 특검 공방에 갇힌 정치판의 자폭을 꾸짖는다
石鄕 (석향)
2026. 8.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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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정쟁과 특검 공방에 갇힌 정치판의 자폭을 꾸짖는다
글 / 石鄕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여의도 정치권의 소식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과연 이 나라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존하는지 근본적인 회의와 분노를 삭이기 어렵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본회의장과 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쏟아내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릴 정교한 정책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오직 상대를 물어뜯어 파멸시키기 위한 무차별적 특검 공방과 줄소송, 일상화된 탄핵 청구, 그리고 양 진영 간의 저열한 고소·고발의 독설뿐입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와 경기 침체의 삭풍 속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국록을 먹는 위정자들은 오직 제 진영의 공천권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나라 전체를 끝없는 진흙탕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 민생을 집어삼킨 끝없는 정쟁의 늪: 멈춰 선 의회와 마비된 국정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법과 감시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 더 나은 삶을 열어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실종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오직 상대 정파의 정치적 낙마와 절멸만을 노리는 살벌한 로마 시대의 검투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낮잠 자는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 예산: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로 잡혀 국회 상임위 캐비닛 속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국가적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동안 국정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극단화된 흑백논리와 사회 분열 조장: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토론은 실종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네 편이면 무조건 악"이라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만이 판을 칩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을 반목과 혐오의 대립 구도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터가 무너져 내리든 말든, 오직 다음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릴 궁리만 하는 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주권자인 국민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사법의 정치화와 특검 남발: 무능을 덮는 비겁한 방패막이
특검(특별검사)과 탄핵은 통상적인 법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동되어야 할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치 실종을 자인하는 사법 만능주의: 정치권은 정책적 무능과 타협의 부재를 가리기 위해 매 사안마다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모든 갈등을 서초동 사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정무적 역량도 책임감도 없음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탄핵의 도구화와 국정 혼란 유발: 헌법 수호의 중대한 비상 수단인 탄핵 제도를 일상적인 정쟁의 협박 카드로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기회비용: 모든 정치적 쟁점이 법정으로 끌려가면서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신뢰를 잃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적 손실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주권자의 서슬 퍼런 심판을 두려워하고 민생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권력 싸움의 단맛에 취해 주권자인 백성의 고통을 짓밟은 권력의 말로는 역사가 언제나 준엄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의 최우선 처리 의무화: 여야는 정쟁과 특검 공방을 즉각 멈추고,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안정 법안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법안부터 조건 없이 즉시 통과시키는 입법 합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법 뒤에 숨는 정쟁 행태의 퇴출: 정책 실패와 실정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민생 성과로 당당히 평가받는 책임 정치의 틀을 확립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가혹한 선거 심판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직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는 부적격 정치인들을 임기 중이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의회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초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쟁은 스스로를 태우는 자폭이요, 백성을 버린 권력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진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진흙탕 싸움을 즉각 멈추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오만과 정쟁으로 국민을 배신한 위정자들의 퇴행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으며,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참된 정치가 바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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