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改革)의 탈을 쓴 개악(改惡): 무책임한 정책 실험과 면죄부 카르텔을 꾸짖는다
▲ [이미지 설명]: 국가적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제도 개악 속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법망 뒤로 숨어버리는 부조리한 현실과,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민초들의 고단함을 형상화한 시사 일러스트
개혁(改革)의 탈을 쓴 개악(改惡): 무책임한 정책 실험과 면죄부 카르텔을 꾸짖는다
글 / 石鄕
‘개혁(改革)’이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을 내걸고 국가적 차원에서 단행되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적 변화의 민낯을 보십시오.
화려한 수사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시작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서민의 삶을 한층 더 팍팍하게 옥죄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改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전월세 불안, 땜질식 부동산 대책,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연금 및 조세 개편,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교육과 일자리 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적 실패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가장 분통 터지고 뼈아픈 현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상처를 안긴 치명적인 정책 실패가 발생해도 ‘그 누구도 온전히 책임지거나 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한 정책 입안자와 관료, 정략에 눈이 먼 위정자들은 면책특권과 변명의 장막 뒤로 숨어버리고, 그로 인한 빚더미와 고통의 청구서는 오롯이 힘없는 민초들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 개혁의 가면과 무책임 카르텔: 실패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권력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권력층 내부의 견고한 ‘면죄부 카르텔’에 있습니다.
현장을 외면한 이념적 탁상행정: 경제 현장의 구조적 역학 관계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이념이나 단기적인 정략적 셈법에 기반해 무리하게 법안과 규제를 밀어붙입니다. 시장의 공급-수요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규제나 졸속 세제 개편이 결국 전세 대란과 세 부담 폭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선례가 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책임 회피와 고질적인 네 탓 공방: 정책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정책 입안자들은 이전 정부의 실정 탓,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 탓, 혹은 야당과의 정쟁 탓으로 핑계를 돌리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자기합리화 속에서 진정한 반성과 정책 수정의 적기는 매번 실종됩니다.
회전문 인사와 영전의 악습: 국가 재정에 수조 원의 누수를 일으키거나 민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 관료들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산하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혹은 정계 요직으로 영전하는 기형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신분이 보장되고 영달을 누리는 관료 사회에서 민생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청구서: 무너진 인과응보와 사회적 신뢰의 붕괴
제도가 잘못 설계되고 집행될 때마다 그 참담한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묵묵히 땀 흘려 세금을 내온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서민과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경제적 손실: 무리한 재정 확장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는 결국 국가채무의 증가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서민 감세 축소, 공공요금 인상, 복지 혜택 축소라는 형태로 일반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냅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겨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청년층과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절규는 탁상 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원칙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 정책적 참사를 초래한 위정자들은 막대한 연금과 기득권을 누리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들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떠안는 사회는 정의가 질식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복종과 자발적 협력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팽배하는 무력감과 민주주의의 후퇴: 비판과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 쇄신이나 제도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누가 집권하든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정치적 냉소와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사회적 자본과 제도적 신뢰를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3. 침묵의 굴레를 끊어낼 제도적 단죄와 감시 시스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오만해집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엄정한 사후 평가와 실질적인 단죄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만 무책임한 정책 실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실명제’와 사후 배상 책임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의원과 주요 정책 결정 관료의 이름을 정책 이력서에 영구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고 손실 및 국민적 피해를 입힌 경우 퇴임 후라도 직권남용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독립적 정책 영향 평가 기구의 상설화: 행정부와 국회의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감사·평가 기구를 구축하여, 주요 입법 및 국가 프로젝트의 중장기 경제성, 민생 파급 효과, 재정 지속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 결과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진영을 초월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공약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정책의 성패와 실행 결과를 냉철하게 계량화하여 투표권으로 책임을 묻는 성숙한 주권자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백성의 삶을 파탄 낸 정책에 심판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고, 책임을 묻지 않는 침묵은 또 다른 개악을 부른다."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생체 실험을 일삼는 권력자들의 오만과 무능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개혁의 깃발 아래 숨겨진 독단과 탁상행정을 걷어내고, 잘못된 정책에는 반드시 가혹한 심판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롭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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