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가... 권력의 단맛에 빠진 정치를 향한 일침

도대체 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가... 권력의 단맛에 빠진 정치를 향한 일침

---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사회적 합의로 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권의 민낯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외치던 정치인들은 당선이라는 전리품을 챙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귀를 닫아버립니다. 민생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의도 정치는 오직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정치는 이토록 심각한 퇴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민생의 신음과 괴리된 '현실 외면 정치'의 민낯
오늘날 평범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비용과 금리 부담, 청년층의 얼어붙은 고용 시장 등 구조적 위기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시선은 정작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향하지 않습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노동·연금·교육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시급한 정책 과제들은 당리당략에 밀려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통계와 프레임 뒤에 숨은 무책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외면한 채, 유리한 숫자와 이념적 프레임만을 앞세워 자화자찬하거나 상대 진영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민생 입법의 실종: 국민의 생업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은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속에 볼모로 잡혀 회기 내내 표류하기 일쑤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희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방치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들만의 리그'와 독단적 행태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둔감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어 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과 권력이 사적 이익이나 진영의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중독은 필연적으로 외면과 독단 정치를 낳습니다.

팬덤 정치와 확증 편향: 다수 중도층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절박한 목소리보다는, 표 결집력이 강한 극단적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권력 독점과 협치 파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팽개치고, 다수의 횡포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 등 극한의 대결 구도만을 반복하며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기득권 카르텔 유지: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암묵적인 야합을 이루며 철저히 침묵합니다.

결국 지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치의 퇴행을 멈추기 위한 주권자의 냉정한 결단과 제언
정치권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정치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깨어 있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과 감시뿐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변화의 축을 제언합니다.

냉철한 유권자 의식과 맹목적 팬덤 탈피: 진영 논리에 갇혀 내 편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 상대 편을 악마화하는 맹목적 지지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느 당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행동했는가'여야 합니다.

선거를 통한 엄중한 신상필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국민의 위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개혁 요구의 조직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축소, 국민소환제 도입 등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도록 주권자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모아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보듬는 데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 주권자의 매서운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 / 石鄕

이 글이 공감되셨다면 공감( ❤️ )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판적 시선을 진솔하게 기록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