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의 비극: 선대의 과오를 후손에게 묻는 이 시대의 착오

 

현대판 연좌제의 비극: 선대의 과오를 후손에게 묻는 이 시대의 착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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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 외치는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봉건 왕조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혔어야 할 끔찍한 '연좌제(連坐制)'의 음습한 악령이 다시금 망령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판과 우리 사회 일각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이나 도덕적 행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나 조상의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들추어내어 주홍글씨를 새기는 몹쓸 마녀사냥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고 역사의 인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야만적인 연좌제. 이를 현대판 디지털 신상 털기와 낙인찍기 공작으로 교묘히 변형시켜,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핏줄을 이유로 후손에게까지 죄인의 멍에를 씌우고 편을 가르는 행태는 명백한 문명사적 퇴행이자 반헌법적 폭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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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허물이 자식의 멍에가 될 수는 없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핏줄의 주홍글씨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서슬 퍼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가 피 흘려 쟁취해 낸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침인 '자기책임의 원칙'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부당한 린치: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습니다. 선대의 행적에 흠결이 있든 없든, 그것은 온전히 그 시대를 살아간 선대 개인의 몫이자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 평가받으면 될 일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참칭한 야만적 폭력: 조상의 과거 궤적을 핑계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의 앞길을 가로막고 인격적 파멸을 유도하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부르짖어온 '공정과 정의의 사회'입니까. 핏줄을 빌미로 죄인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봉건 시대 삼족(三族)을 멸하던 피비린내 나는 폭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가능성의 말살: 한 인간을 그 사람 자체의 땀과 노력, 성품으로 평가하지 않고 조상의 그림자에 가두어 낙인찍는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열한 인권 유린입니다.

2. 오늘날의 정치권, 훗날 닥쳐올 역사의 연좌제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상대 진영을 쓰러뜨리기 위해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며 서슬 퍼런 연좌제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는 정치 모리배들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올 칼날의 공포: 훗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세월이 흐른 뒤, 당신들의 아들과 딸, 손자손녀들이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당리당략과 정쟁, 뻔뻔한 위선과 부정부패의 멍에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면 과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업보와 자업자득의 경고: 남의 조상과 부모를 향해 인정사정없이 휘두른 그 잔인한 비수의 끝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기 자식들의 목전을 겨누게 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후손을 인질로 삼는 비열한 정치 공학: 자신들의 얄팍한 권력 쟁탈을 위해 한 가문의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씌우는 정치적 악행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씻지 못할 깊은 증오와 갈등의 빚더미만을 물려주는 자해 행위입니다.

3. 역사의 과오는 엄정히 평가하되, 후세는 사랑과 품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진정한 선진 문명국가이자 성숙한 대동(大同)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의 삶'을 추상같이 분리해 낼 줄 아는 도덕적 혜안과 포용력이 절실합니다.

역사적 진실 규명과 후손 연대책임의 엄격한 분리: 선대의 잘못된 역사는 사료와 기록을 통해 냉정하고 엄정하게 바로잡고 교훈으로 삼되, 그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차별도 가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치적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법적·사회적 단죄: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본인과 무관한 친인척·선대의 과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흑색선전 카르텔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증오를 넘어선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 재건: 핏줄과 가문의 굴레로 서로를 갈라치고 배척하는 소모적 적대감을 걷어내고, 오직 개인의 정직한 역량과 도덕성이 온전히 존중받는 따뜻한 상식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대의 낡은 과오를 핑계 삼아 후손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자, 훗날 자신의 후손 또한 그 사슬에 묶이게 될 것임을 두려워하라."

핏줄을 무기 삼아 벌이는 옹졸하고 비열한 현대판 연좌제의 광기를 이제는 영구히 끝장내야 합니다.

과거의 족쇄에 묶여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는 분열의 역사를 과감히 끊어내고, 우리 후세들에게는 무거운 죄책감 대신 사랑과 포용,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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