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맹탕 연금 개혁: 청년의 미래를 털어먹는 폭탄 돌리기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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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맹탕 연금 개혁: 청년의 미래를 털어먹는 폭탄 돌리기를 멈춰라
글 / 石鄕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엄중한 책임감으로 풀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정치권의 비겁한 폭탄 돌리기와 숫자 장난의 수렁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선거철 표심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 환부의 근본적인 도려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찔끔 조정하겠다"는 식의 모수개혁 땜질 처방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듭니다. 결국 뼛속까지 시린 노동의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지금은 더 많이 내고, 나중에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기성세대의 빚더미만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멍에만을 씌우고 있습니다.

1. 청년 세대의 등에 꽂힌 불신의 비수: 세대 간 착취로 변질된 공적연금
작금의 연금 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2030 청년 세대의 시선은 냉담함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의 카운트다운과 공포: 초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의 파도 속에서 수십 년 뒤 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암울한 재정 전망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은퇴할 시점에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데, 당장 청년들의 지갑에서 떼어가는 보험료율만 높이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기만입니다.

불공정한 세대 간 부담의 전가: 기성세대가 저부담·고급여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발생한 막대한 연금 부채를, 정작 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는 세대 간 공존이 아닌 '세대 간 수탈'에 가깝습니다.

국가 신뢰의 붕괴와 냉소: 국가가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삶의 디딤돌이 아니라 '합법적인 국가 공인 폰지 사기(다단계)'라는 극단적인 자조와 냉소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연금 파탄의 시한폭탄까지 안겨주는 나라에 과연 무슨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2.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외면하는 여야 정치권의 비겁한 표 계산
연금 개혁의 본질은 단순히 퍼센트 수치 몇 개를 만지작거리는 기술적 셈법에 있지 않습니다.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전면 재설계 실종: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노후 다층 안전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근본적인 수술은 논의 테이블에서 번번이 배제되었습니다.

선거 유불리에 눈먼 비겁한 타협: 여야 정치권은 오직 지지층의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민에게 재정의 냉혹한 진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할 도덕적 용기를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전을 거듭하며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파국: 눈앞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상처를 곪아 터지게 만들고 있으며,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래의 재정 적자는 결국 국가 부도와 경제 마비라는 치명적인 대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3. 정직한 국가의 법적 책임과 백년대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결단하라
진정한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물려주겠다는 국가의 정직한 결단과 제도적 신뢰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의 법률 명문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연금 지급을 전액 책임진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합니다.

자동재정안정화장치 도입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개시 연령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과학적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및 직역연금 통합 논의: 청년 구직자와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연금 가입을 위한 매칭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혈세로 수조 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통합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밥그릇을 털어 오늘의 정치적 안위를 모면하려는 정치는 미래가 없다."

표만 의식한 얄팍한 땜질 연금 개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파탄 난 곳간이 아닌 든든한 노후 울타리를 물려주기 위해, 쓰디쓴 진실을 마주하고 정직하며 담대한 '진짜 연금 개혁'의 칼을 빼 들 것을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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