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 중 12명이 집을 옮기는 나라: "비거주 세강화 맞나" 백성의 비명을 들어라

[이미지:ai생성으로 비거주 세 강화 을 표현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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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명 중 12명이 집을 옮기는 나라: "비거주 세제 강화" 탁상행정에 쏟아지는 백성의 비명을 들어라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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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주거 유목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당 약 12명 안팎에 달합니다. 해마다 6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삶의 터전을 옮기며 짐을 싸고 푸는 고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이 정착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역동적인 동시에 주거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구조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명백히 웅변합니다.

이토록 수많은 국민이 직장, 교육, 전세 만기 등의 이유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최근 조세 당국과 정치권이 띄우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침은 거센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이 왜 이토록 잦은 이사를 감내하며 고향과 내 집을 떠나 유목민처럼 떠돌아야 하는지, 그 불가피한 현실과 고통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헤아려 보았단 말입니까.

1.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난민'의 굴레와 구조적 주거 불안
국민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은 결코 주거 이전을 즐겨서가 아니라, 제도의 한계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몰린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 구조와 주거 불안정: 2년 주기의 전세 계약과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은 서민들을 주기적인 강제 이사로 내몹니다. 계약 갱신 시점마다 치솟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심 외곽이나 더 좁은 평수로 밀려나는 '이사 난민'의 행렬은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일자리와 교육 격차에 따른 강제 이동: 수도권 일자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지 진입 경쟁은 가장과 청년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직장 발령, 사업장 이전, 부모 봉양 등 생업과 직결된 주거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실수요자의 '거주·소유 분리' 현상: 치솟은 집값과 대출 규제 속에서 어렵게 내 집 한 칸을 마련했더라도, 직장 거리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해 본인 집은 전세를 주고 정작 자신은 회사 근처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극히 보편적인 거주 형태입니다.

2. '비거주'를 투기로 모는 조세 만능주의와 탁상행정의 폭력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내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이라는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보유세 및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인구 이동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평범한 실수요자에게 '투기꾼'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징벌적 과세에 불과합니다.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정 외면: 지방 근무 발령, 해외 파견, 질병 치료, 부모 간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까지 도매금으로 투기 세력 취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직하게 일해 내 집 하나 장만한 국민에게 '비거주'라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치입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실거주 의무와 세제 패널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세금 부담이 두려워 직장 근처로 이사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리거나, 어쩔 수 없이 이사한 뒤 무거운 양도세 부담에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의 절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매물 잠김과 전세난 심화: 1주택자에게 무조건적인 실거주를 강제하면, 이들이 공급하던 양질의 도심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결국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여 무주택 임차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최악의 정책적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3. 징벌적 세금 정치를 멈추고 거주 환경의 실질적 안정을 도모하라
국가의 조세 제도는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고혈을 짜내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획일적 비거주 잣대 폐기 및 예외 사유 현실화: 직장 이전, 취학, 질병,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폭넓게 면제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체적인 구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거래세 완화와 주거 이전의 유연성 확보: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과도한 거래 비용을 합리화하여, 국민들이 생애 주기와 직장 환경에 맞추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 세금으로 국민의 발을 묶으려는 안이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폐기하고,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백성들의 이사 행렬은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요, 그 고단한 발걸음 위에 퍼붓는 세금 폭탄은 폭력이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책상머리 숫자놀음으로 일관하는 위정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민초들의 아우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백성의 주거 안정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비거주 중과세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세정을 바로 세울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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