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에 탈영 의혹 국방장관까지... 대한민국 도덕성과 안보가 무너진다

 

범죄 혐의자에 탈영 의혹 국방장관까지... 대한민국 도덕성과 안보가 무너진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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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굳건한 ‘안보’와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는 ‘공직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와 임명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버젓이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는가 하면, 50만 국군 장병의 지휘봉을 쥐어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및 군 기강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위 책임자들의 도덕적 붕괴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법치국가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1. '공정과 상식'의 파탄: 탈영 의혹과 범죄 혐의자가 지휘하는 나라의 민낯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영공, 영해, 전선을 지키는 청년 장병들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복무 규율을 위반하거나 무단이탈(탈영) 의혹을 받는 인물이 군의 수장이 된다면, 군의 생명과도 같은 명령 체계와 군 기강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장병들에게 엄격한 복무 규율과 헌신을 요구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단 국방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사법 리스크와 횡령, 배임, 입시 비리, 직권남용 등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들이 정치적 타협이나 진영 논리를 방패 삼아 국정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덕적 흠결 하나만으로도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되던 기준이 완전히 붕괴되어, 이제는 "기소나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뻔뻔한 궤변이 공직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묵묵히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성실한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현실을 외면한 '진영 정치'와 부실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

이처럼 비정상적인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극단적인 양극화에 매몰된 정치 현실과 철저히 무력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습니다.

첫째,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은 무조건 악마화하는' 진영 대결 정치가 도덕성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켰습니다. 국정 운영의 역량이나 청렴성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진영의 전투력'이 공직 발탁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나 범죄 의혹조차 “야당의 정치 공세” 혹은 “언론의 왜곡”으로 치부하며 임명을 강행하는 오만한 행태가 반복됩니다.

 

둘째, 대통령실과 사법·정보기관 중심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재산, 세금, 범죄 이력, 가족 관계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밀실 검증'과 '부실 검증'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면서, 인사 실패가 터져 나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인 무책임 구조가 인사 참사를 계속해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정치적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쟁터로 소비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3.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언

도덕성이 무너진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신뢰를 잃은 군과 정부는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품격과 안보 기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쇄신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고위 공직자 '도덕성 및 병역 검증 기준' 법제화 병역 기피나 복무 이탈(탈영) 의혹,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및 주요 정무직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공직 배제 7대 기준’ 이상의 엄격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 재량에 맡기지 않고 객관적이고 법제화된 기준을 통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독립적 인사 검증 기구 설치 및 검증 투명성 강화 대통령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불투명한 인사 검증을 지양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검증 과정의 주요 체크리스트와 심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 실패 시 인사 추천권자와 검증 라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복원과 국회 동의권 확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고위 공직자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국회의 검증 권한과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 대해서는 청문회 검증 결과가 임명에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 사법·감찰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 군 최고위 지휘관 후보자의 과거 복무 기록과 징계 이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전수 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나 규율 위반이 계급과 정치적 연줄에 의해 은폐되지 않도록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감찰 체계를 구축하여 안보의 근간인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도덕성과 안보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부적격 인사와 범죄 혐의자들을 앞세워 국가 시스템을 농락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두려워하고, 무너진 공정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대적인 인사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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