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정으로 내질러놓고 '여론 수렴 한다'로 둘러대는 참담한 국정

 

선결정으로 내질러놓고 '여론 수렴 한다'로 둘러대는 참담한 국정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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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침 신문과 방송을 가득 메운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 소식을 바라보며,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답답함과 분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명운과 민생에 대한 깊은 숙고도 없이 일단 설익은 정책을 툭 내질러놓고, 반발이 거세지면 뒤늦게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니, 이것을 어찌 국정(國政)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정책이란 5천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 설계도입니다. 단 하나의 제도를 내놓더라도 치밀한 현장 검증과 숙의(熟議)를 거쳐 완성도 높게 세상에 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위정자들은 정책을 책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이슈를 던지고 반응을 살피는 '간 보기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 지르고 나서 발 빼는 '간 보기 국정':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 학제 개편, 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해외 직구 규제 등 중대 사안을 불쑥 발표해 혼란을 일으키고는, 반발이 터지면 "확정된 바 없다",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갑니다.

위험천만한 생체 실험: 국민은 관료들의 탁상공론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섣부른 발표로 시장과 서민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쌓여가는 불신과 피로도: 아침에 발표한 정책이 저녁에 뒤집히는 엇박자 속에서 국민 가슴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냉소만 쌓여갑니다.

2. 탁상공론이 부른 비극: 혈세 낭비와 국론 분열
갈지자 행보의 대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 신뢰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서민은 갈피를 잡지 못해 경제 활력이 곤두박질칩니다.

행정력과 혈세 낭비: 설익은 정책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혈세와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성실한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 정권 눈치만 보며 정책을 급조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은 국가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입니다.

3. '아니면 말고' 식 졸속 행정을 멈추고 숙의의 국정을 복원하라
정책 실명제와 인사 문책: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전 검증과 현장 행정 제도화: '선(先)결정 후(後)수렴'이라는 기형적 방식을 버리고, 현장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先)숙의 후(後)발표'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 쇼의 퇴출: 여론 떠보기용 얄팍한 정치를 중단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묵직한 뚝심과 진정성의 책임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글을 맺으며 "
"설익은 칼을 마구 휘둘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피 흘리는 가족에게 '칼 쓰는 법 연습 중'이라 변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위는 위정자들이 한가롭게 간이나 보는 노리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론 수렴'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정책을 내놓더라도 뼈를 깎는 검증을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하고 당당한 완성형 국정이 펼쳐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웃님들과 나누는 한마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질러놓고 뒤늦게 '여론 수렴'이라 둘러대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속 시원한 사이다 일침을 적어보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정책이 이토록 가볍게 다루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번복되는 뉴스들을 보시며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셨지요?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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