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전쟁에 달러 쏟아붓는 위정자들... 서민 복지에 썼으면 성군 소리 들었을 것을

 

명분 없는 전쟁에 달러 쏟아붓는 위정자들... 서민 복지에 썼으면 성군 소리 들었을 것을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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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포성과 참혹한 전쟁 소식,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어지러운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과 함께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지원이란 말입니까. 명분도 실익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피 같은 국가 재정과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혈세를, 정작 제 나라 땅에서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받는 힘없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썼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의 눈물을 받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聖君)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정권의 지지율과 국격 또한 절로 드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 국민의 피눈물 나는 절규는 차갑게 외면한 채, 헛된 국제적 명분과 정략적 셈법, 그리고 군산복합체와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력을 낭비하는 위정자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 헛된 명분과 패권의 대리전: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달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창한 자유와 평화의 구호 뒤편에는 언제나 패권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무기 상인들의 추악한 잇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피땀으로 채운 곳간의 유출: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납부한 피 같은 세금과 밤낮으로 수출 전선에서 벌어들인 귀한 달러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쓰여야 할 가장 거룩한 자산입니다.

끝없는 소모전으로 사라지는 국부: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진흙탕 싸움터에 무기와 자금을 한없이 퍼부어주는 행태는, 전쟁의 참화를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대리전의 불길을 키우고 소중한 국부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실익 없는 맹목적 추종: 정작 자국의 외교적 안보나 경제적 실익은 한 톨도 챙기지 못한 채,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굴종의 행태는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2. 안방의 민초는 굶주리는데 바깥에 나가 선심 쓰는 위선의 정치
자국 영토 안을 둘러보십시오.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장바구니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빚더미에 짓눌려 가게 문을 닫으며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과 청년, 빈곤의 벼랑 끝에 내몰린 독거노인들의 한숨이 온 강토를 뒤덮고 있습니다.

동토(凍土)에 갇힌 서민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의 필수 생계 지원금과 청년 일자리 예산,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은 가차 없이 칼질하고 줄이면서, 바깥의 전쟁터에는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펑펑 퍼주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뒤바뀐 국정의 우선순위: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백성의 주린 배부터 채우고 난 뒤에 남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다스림의 기본 원리이거늘, 제 식솔은 굶겨 죽이면서 밖으로 나가 호기롭게 지갑을 열어젖히는 꼴은 위선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피해의 전가와 국민적 박탈감: 정치권의 무책임한 국제적 낭비가 낳은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의 혹독한 대가는,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순진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가혹한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3. 백성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동서고금의 유구한 역사는 제 나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밖으로 허세를 부리고 명분 없는 군사적 모험에 국력을 탕진했던 제국과 군주들이 어김없이 비참한 몰락의 길을 걸었음을 엄중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민본(民本) 사상을 되새겨라: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시급한 정치의 명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의 대전환: 맹목적인 진영 논리와 남의 나라 전쟁놀이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자국의 안보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냉철하고 당당한 자주적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민생 복지 전면 재배치: 해외로 밑 빠진 독처럼 새어 나가는 불요불급한 대외 군사적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켜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내는 진짜 복지 정책에 국가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그 아까운 돈으로 자국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렸더라면, 하늘을 찌르는 백성의 칭송 속에 성군(聖君)의 반열에 올랐을 것을."

먼 훗날 역사의 법정은 위정자가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폼을 잡았는가가 아니라, 고단한 시대를 살아간 자국 백성들의 밥상을 얼마나 배부르게 채워주었는가를 두고 준엄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헛된 명분과 허영의 눈먼 안개에서 지금 당장 깨어나십시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귀한 국력을 허망한 전쟁터의 들판에 내버리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장난의 외교를 걷어치우고, 내 나라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가장 먼저 보듬는 '진짜 애민(愛民)의 정치'가 이 땅에 당당히 우뚝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웃님들과 나누는 한마디]
명분 없는 전쟁터에 천문학적인 혈세와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벼랑 끝에 몰린 자국 서민들의 민생은 예산 탓을 하며 외면하는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시국을 바라보며 속 시원한 사이다 일침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막대한 돈으로 힘겨운 국민들의 생계와 복지를 살렸다면 온 국민의 진심 어린 박수와 칭송을 받았을 텐데, 헛된 정치적 계산과 명분 놀음에 아까운 국력을 탕진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연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들을 접하시며 비슷한 한숨과 탄식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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