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무너진 치수의 백년대계: 4대강 사업, 미완의 완성이라는 비극

정쟁에 무너진 치수의 백년대계: 4대강 사업, 미완의 완성이라는 비극

예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억조창생 백성의 삶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제1의 근본이자 국가의 으뜸 책무는 바로 '치산치수(治山治水)'였습니다. 여름철마다 덮쳐오는 성난 강물의 범람을 막아내고, 봄가을로 이어지는 바싹 마른 가뭄에 대비하여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민생의 안위를 좌우하는 가장 거룩한 백년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추진되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며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낳던 상습 수해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 거대한 물그릇을 조국의 젖줄에 확보하려 했던 중대한 국가적 치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50년, 100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정치가 '진영 논리'와 '패거리 정쟁'이라는 늪에 빠져, 이 거대한 치수의 청사진을 난도질하고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던 역사의 비극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

1. 수심 12M의 원대한 비전, 정쟁의 칼날에 깎여 반토막 난 '미완의 완성'
당초 4대강 사업이 구상했던 치수와 수자원 관리의 핵심 골자는, 수십 년간 퇴적된 토사를 과감히 걷어내는 대규모 하천 준설을 통해 수심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뭄에는 마르지 않는 거대한 물탱크를 만들고, 홍수 시에는 폭우를 단숨에 받아내는 넉넉한 물그릇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던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프레임: 그러나 사업이 첫 삽을 뜨자마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던 정치권과 일부 환경 단체들은 과학적 데이터와 공학적 치수의 기본 원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 경제다", "녹조 라테를 만드는 대재앙이다"라며 극단적인 공포 마케팅과 선동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적 타협이 낳은 절반의 결실: 사생결단식 반대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초 가뭄과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깊은 수심과 원대한 수자원 인프라는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폭 축소되어 6M 안팎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꺾여버린 치수의 백년대계: 국가의 백년 먹거리와 안전이 걸린 거대한 대역사가 선거철 표 계산과 정치꾼들의 얄팍한 이념 싸움에 밀려 제 기틀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미완의 완성'이라는 뼈아픈 타협으로 멈추어 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2.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남긴 깊은 상처: 가뭄과 홍수 앞에서 드러난 진실
진영의 이익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무조건적인 '거악(巨惡)'으로 낙인찍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국가 시설물을 정치적 노리개로 전락시켰던 자들의 궤변은 대자연의 준엄한 순리 앞에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기후 위기 속 입증된 물그릇의 가치: 한반도 전역을 덮친 유례없는 봄 가뭄과 타들어 가는 농심(農心) 앞에서, 그나마 4대강 보에 가두어둔 수억 톤의 물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든든한 젖줄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보 주변의 지하수위가 유지되고 비상 급수관로를 통해 가뭄 지역으로 물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미완의 4대강 사업이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류 홍수 피해의 획기적 감소: 수십 년간 반복되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 주변의 대규모 침수 참사가 4대강 정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과학적 팩트입니다.

끝없는 아쉬움과 역사의 교훈: 만약 당초 설계된 대로 12M 수심을 넉넉히 확보하고,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와 지천까지 하나로 엮는 완벽한 치수망을 완성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 물 부족 사태를 얼마나 더 여유롭고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3. 치수(治水)에는 진영도 이념도 없다: 과학과 실용의 정치를 복원하라
강물은 좌파의 길로도, 우파의 길로도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오직 자연의 이치와 높낮이에 따라 흐를 뿐이며, 그 물길을 다스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치수 행정에는 결코 당리당략이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하천 시설의 탈정치화와 보 활용 극대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이념적 잣대로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소모적 시도를 영구히 중단하고, 최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류·지천 정비와 치수 인프라의 완성: 본류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위험이 커진 지방 하천과 소하천의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2단계 치수 혁신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뚝심의 책임 행정: 당장의 환경 포퓰리즘과 진영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후손들의 백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과감히 결단하고 지켜내는 초당적 국정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옳은 국가적 정책이었으나, 편협한 정쟁의 덫에 걸려 미완의 완성에 그친 아픈 손가락이다."

정치판의 몹쓸 진영 싸움으로 인해 국가의 위대한 치수 사업이 상처 입고 왜곡되었던 지난 세월의 과오는 참으로 뼈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낡은 이념의 껍데기와 왜곡된 정치적 프레임을 깨끗이 걷어내십시오. 오직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멈추어 섰던 조국의 치수 대동맥을 다시금 온전하게 완성해 나가는 이성적이고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

 

찾아주신 소중한 이웃님들!

오늘 글이 가슴 뚫리듯 시원하셨다면, 아래 [공감 ❤️] 버튼 한 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로 단골 도장 찍고 가셔요!

이웃님들의 따스한 공감 한 표가 꽉 막힌 세상을 뚫는 시원한 사이다 글을 쓰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하고 건강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