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정책도 정책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땜질 정책도 정책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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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터지면 부랴부랴 헝겊 조각을 덧대고, 그 덧댄 자리가 터져 나가면 또 다른 누더기를 덧씌웁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정 전반과 민생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정부 대책이라는 것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깊은 탄식을 넘어 서글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환부를 도려내어 튼튼한 기틀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당장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 정책이라는 번듯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넘쳐 터진 둑을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아낼 수 없듯이, 철학과 원칙이 실종된 얄팍한 땜질 행정은 결국 더 큰 국가적 재앙과 시장의 혼란을 부를 뿐입니다.

1.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만 가리는 '반창고 처방'과 혈세 낭비
어디 한 곳 성한 데 없이 온몸이 곪아 터진 중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밀한 종합 진단과 뼈를 깎는 과감한 외과 수술입니다.

환부 위에 덧붙이는 얄팍한 반창고: 그러나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내놓는 처방전을 들여다보면,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위에 대충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완치되었다고 우기는 후안무치한 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시장 양극화, 지방 소멸 위기 등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핵심 난제마다 구조적인 혁신과 물길을 틀 용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기 알바와 선심성 현금 살포의 덫: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생태계를 바꿀 근본적 결단 대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무차별로 쏟아부어 단기 알바 몇 자리를 만들고 몇 푼의 보조금을 쥐여주는 선심성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를 반짝 끌어올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증상에만 매달리는 땜질 행정 탓에, 수십조,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 낳은 누더기 규제와 시장의 질식
땜질 정책이 남기는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하나의 미봉책이 또 다른 기형적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을 덮기 위해 더 조잡한 규제를 덕지덕지 덧붙이는 '누더기 행정의 악순환'입니다.

통계와 서류에 갇힌 탁상행정: 현장의 생생한 숨결과 시장의 역학 관계는 철저히 외면한 채, 에어컨 돌아가는 책상머리에 앉아 통계청 숫자나 만지작거리며 펜대를 굴리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갈지자(之) 행보 속 서민의 피눈물: 땀 흘려 일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은 정권과 관료의 입맛에 따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갈팡질팡 지침 속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생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와 기득권의 면피: 그럴싸한 정책 발표로 생색과 치적은 권력자들이 독차지하고, 설익은 땜질 정책이 빚어낸 쓰라린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의 무거운 빚더미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3.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정직한 구조 개혁과 책임 행정을 결단하라
국가 경영과 민생 행정은 오늘 하루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거듭하는 임기응변의 잔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퓰리즘성 단기 땜질 예산의 전면 재검토: 통계 왜곡용 단기 일자리 사업과 실효성 없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을 과감히 일몰 폐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생산적 복지로 국가 재정의 물줄기를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정책 실명제와 사후 평가 책임 강화: 탁상공론으로 설익은 누더기 정책을 입안하여 시장에 막대한 혼란과 재정적 피해를 초래한 관료와 정책 결정권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책 책임 평가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고통 분담을 전제한 뼈를 깎는 구조 개혁: 당장은 여론의 반발과 표 손실이 두렵더라도 노동, 교육, 연금, 규제 분야의 낡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는 장기적 안목의 백년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누더기 옷으로는 살을 에는 엄동설한의 칼바람을 막을 수 없고, 땜질 정책으로는 위태로운 나라의 내일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더 이상 얄팍한 땜질과 눈속임 수사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정책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곪아 터진 근본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력 있는 진짜 정책으로 민생의 터전을 바로 세울 것을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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