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이 버스인가: 헛구호와 숫자놀음에 갇힌 탁상머리의 한계

 

청년 주택이 버스인가: 헛구호와 숫자놀음에 갇힌 탁상머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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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극심한 주거 불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역대 정부와 지자체 위정자들이 쏟아내는 온갖 거창한 슬로건과 장밋빛 수사를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을 넘어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도심 외곽이나 교통이 열악한 자투리땅에 급조한 닭장 같은 4~5평짜리 초소형 원룸 몇 채를 던져주듯 지어놓고, 마치 청년들에게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양 요란하게 홍보하는 작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집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그저 아침에 탔다가 저녁에 잠시 머물다 훌훌 털고 내리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간이 숙박시설' 정도로 여기는 천박한 철학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따위 졸속 대책을 국가의 청년 주거 해법이랍시고 당당하게 내밀 수 있단 말입니까.

청년들의 미래와 가정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임시 버스'쯤으로 치부하는 자들의 얕은 머리에서는 결코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탱할 온전한 주거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1. 집은 정류장이 아니라 삶의 뿌리다: 초소형 숫자놀음이 부른 출산 포기
집(家)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지친 몸을 뉘었다가 나가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반려자를 만나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다음 세대의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삶의 가장 단단하고 거룩한 주춧돌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천 차단하는 원룸형 공급: 책상머리 관료들의 시야는 오직 '청년 임대 몇 만 호 공급 달성'이라는 관료주의적 실적 채우기에만 갇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수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없는 10평 미만의 초소형 방 칸을 쪼개놓고 '청년 맞춤형'이라는 화려한 분칠을 일삼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며 수십조 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청년에게는 아이 침대 하나 놓을 수 없는 단칸방을 내어주는 이 기막힌 정책적 자가당착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삶의 지속성을 파괴하는 임시 정거장: 몇 년 살다 보면 나이 제한이나 소득 기준에 걸려 쫓겨나듯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 짐을 싸야 하는 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숫자에 갇힌 탁상행정의 폭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지, 언제든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한 임시 정류장이 아닙니다.

2. 경험 없는 자들의 얕은 셈법과 한계: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영구 임대의 덫
스스로 피땀 흘려 일해 가정을 일구고, 내 손으로 내 집 한 칸을 장만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절약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결코 민초들의 주거 절망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를 앗아가는 임대 만능주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평생 국가나 공공기관에 월세를 꼬박꼬박 바치며 살아가는 '영구 임대 난민'의 삶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여 온전한 내 자산을 형성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가 소유의 주거 사다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 주거 정책은 청년들을 국가 의존형 빈곤층으로 묶어두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없는 외곽 공급과 혈세 낭비의 악순환: 일자리와 학업의 중심지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이나 인프라가 전무한 외딴 부지에 껍데기뿐인 건물을 지어 올리니, 청년들은 외면하고 높은 공실률로 국가 재정만 갉아먹는 유령 건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시장에서의 완벽한 소외: 치솟는 분양가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은 청약 시장에서도 철저히 배제된 채, 자산 양극화의 깊은 수렁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3. 청년이 안착해야 나라의 내일이 선다: 소유와 중형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 주거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튼튼한 경제적 독립의 날개를 달아주고 국가의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최후의 방파제여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59㎡(24평형) 이상 중형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공급 기준을 단독 가구 중심의 원룸에서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2~3개 구조의 중형 평형으로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자가 소유 모델 도입: 임대료를 소모성 비용으로 날리는 대신, 입주자가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여 일정 기간 후 온전한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형성형 분양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직주근접 도심 역세권 용적률 파격 완화와 인프라 연계: 청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도심 역세권 및 업무 지구 인근의 공공 유휴부지와 재건축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양질의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집을 잠시 비바람만 피하는 버스 정류장쯤으로 아는 자들에게 나라의 내일과 백성의 보금자리를 맡길 수 없다."

표만 의식한 얄팍한 전시성 헛구호와 숫자 채우기식 땜질 행정을 당장 걷어치우십시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며 당당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상식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것을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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