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5만 원권은 비자금용이었는가: 태생부터 뒤틀린 고액권의 흑역사를 파헤친다

 

애당초 5만 원권은 비자금용이었는가: 태생부터 뒤틀린 고액권의 흑역사를 파헤친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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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의 거센 찬반 격론과 지하경제 팽창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된 지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책 당국과 경제 관료들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전산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경제 규모 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일상적인 상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그럴싸한 경제적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중 자금의 흐름과 암수(暗數)의 현장에서 목도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고액권은 진정 서민들의 지갑과 경제의 혈맥을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아니면 권력층과 거대 자산가들의 은밀한 비자금 조성과 부의 불법 상속을 돕기 위해 태생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합법적 맞춤형 은닉 수단'이었습니까.

1. 부패의 부피를 5분의 1로 줄여준 '비자금 프리패스'와 지하경제의 번성
과거 1만 원권이 최고액권이던 시절의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스캔들을 똑똑히 떠올려 보십시오.

뇌물 전달 부피의 획기적 축소: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검은돈을 운반하고 보관하려면 커다란 사과박스와 차량 트렁크, 골프 가방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운반의 물리적 한계와 거대한 부피 탓에 검찰 수사망에 꼬리가 밟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5만 원권의 등장은 이 모든 부패의 공간 비용을 단숨에 5분의 1로 압축시켰습니다. 이제는 얇은 서류봉투나 핸드백 하나만으로도 억대의 뇌물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은밀히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롱 금고와 개인 금고의 필수품: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는 '장롱 금고', '벽장 금고' 속에 수십억 원어치의 현금이 빽빽하게 쌓여도 부피를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 성매매 업소의 암흑 자금, 비자금 수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란색 5만 원권 뭉칫돈은 고액권이 누구의 든든한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금융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을 피하려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교묘히 피해 쪼개기 인출을 일삼는 검은손들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만 원권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기보다, 권력과 결탁한 부패 세력의 은닉 위험과 보관 비용을 덜어주는 역대급 특혜로 전락했습니다.

2. 환수율의 미스터리: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한국은행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천문학적인 규모로 찍어낸 5만 원권은 시중에 방출되기 무섭게 연기처럼 자취를 감춥니다.

바닥을 기는 기형적 환수율: 1천 원, 5천 원, 1만 원권의 환수율이 통상 80~100% 안팎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5만 원권의 환수율은 경제 위기나 세무조사 강화 국면마다 20~30%대로 폭락하는 기현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 시장에 풀어도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 굳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화폐 유통: 서민들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발히 회전하며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돈이, 누군가의 어두운 비밀금고와 지하창고에 꽁꽁 묶여 부정한 부의 축재 수단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방관과 위선: 화폐가 교환과 유통이라는 본연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음성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음에도, 정책 당국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이를 방치해 온 것은 고액권 발행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무책임한 침묵입니다.

3. 어둠 속에 잠든 검은돈을 양지로 끌어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전자지급수단이 일상화된 21세기 디지털 경제 강국에서 오직 고액 현금만이 지하로 숨어드는 왜곡된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고액 현금 거래 및 인출 모니터링 대폭 강화: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 인출 보고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5만 원권의 대량 인출 및 특정 거래처 편중 현상에 대한 국세청과 FIU의 정밀 추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과세 인프라의 틈새 차단: 현금 거래를 미끼로 가격을 깎아주는 음성적 거래 관행을 징벌적 과세로 다스리고, 고액 자산가의 금고 보관 현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탈루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CBDC) 도입과 과감한 화폐 개혁 검토: 필요하다면 일정 기한 내에 구권을 신권으로 전면 교환하게 만드는 화폐 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나 유통 제한 조치를 단행하여, 어둠의 장롱 속에 박제되어 있던 수십조 원의 검은 자금을 강제로 시장과 국고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방패막이 삼아 권력과 부유층의 검은 배를 불리는 기형적 화폐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태생부터 비자금용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5만 원권의 뒤틀린 실상을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만이 당당하게 대접받고, 모든 화폐가 맑고 투명하게 사회의 혈맥을 돌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쇄신하는 국가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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