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유조선 피격에도 침묵하는 유엔: 국제 평화의 간판을 내린 ‘종이호랑이’를 꾸짖는다

                                                             [이미지: 민간선박 피격을 연출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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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유조선 피격에도 침묵하는 유엔: 국제 평화의 간판을 내린 ‘종이호랑이’를 꾸짖는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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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수송의 최대 대동맥이자 글로벌 경제의 핵심 밸브라 불리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유조선과 상선들이 잇따라 피격당하고 나포되는 초유의 해상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선원들의 고귀한 생명이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고,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며 전 세계 실물 경제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출범한 유엔(UN)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비겁한 침묵과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해상과 국제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인 해적 행위 앞에서도, 패권국들의 이해타산에 갇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유엔의 초라한 민낯을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무고한 민간 상선을 겨냥한 해상 테러와 무너진 국제 해양 질서
바다를 가로지르며 인류의 물자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민간 선박은 그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이나 종교·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결코 군사적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국제 공공재입니다.

자폭 드론과 기뢰를 앞세운 무차별적 도발: 정밀 유도 미사일, 무인기(드론), 은밀히 부설된 기뢰 등을 동원해 비무장 민간 유조선을 타격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선 선량한 뱃사람들의 목숨을 인질 삼아 지정학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비열한 테러 행위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의 사문화: 모든 선박이 국제 주요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과 '통과통항권'은 현대 문명과 해상 무역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테러 세력의 무법천지 공격과 이를 방관하는 국제기구의 무능 속에서 이 수십 년 된 법적 약속은 한낱 휴짓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눈감아버린 유엔의 정의: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가 무법지대로 변질되었음에도, 유엔은 구속력 있는 제재는커녕 형식적인 우려 표명 성명서 한 장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는 기막힌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거부권(Veto)의 횡포와 진영 논리에 질식한 '식물 안보리'
유엔이 이토록 중대한 국제 해양 안보 위기 앞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자국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임이사국(P5)의 거부권 남용: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각자의 진영 논리와 동맹 관계, 원유 수입로 및 무기 거래의 잇속에 따라 사사건건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서, 테러 세력에 대한 실효적인 규탄 결의안이나 다국적 해상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는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외교와 비대한 관료주의: 불의와 폭력의 배후 세력을 명확히 지목하고 엄단할 도덕적 용기는 상실한 채, 강대국들의 심기나 살피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엔 고위 관료들의 굴종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막대한 분담금만 축내는 기형적 기구: 전 세계 회원국들이 낸 천문학적인 혈세와 분담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정작 인류의 평화와 서민들의 경제 안보가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아무런 실질적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침묵은 또 다른 도발을 부른다: 유엔 개혁과 국제 해양 공조의 결단
국제기구가 불의와 테러에 침묵하는 것은 도발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무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위험천만한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안보리 긴급 소집 및 다국적 해상 안보 체계 가동: 유엔은 즉각 상임이사국들의 야합을 중단하고 공식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민간 선박 공격을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간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을 호위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합법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거부권 제한을 위한 안보리 구조 개혁: 대규모 민간인 피해나 국제 해상 물류 마비와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일방적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유엔 헌장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배후 세력에 대한 엄정한 국제 사법 단죄: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무장 세력을 사주한 국가와 단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금융·물류 제재를 포괄하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민간 선박의 피격과 선원들의 절규 앞에 눈을 감는 유엔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부패하고 무기력한 관료 집단에 불과하다."

유엔은 이제 비겁한 외교적 수사의 장막 뒤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끝내 외면하려 한다면, 평화의 간판을 내리고 역사 뒤편으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함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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