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개혁1 검찰은 안 되고 중수청은 된다? 지명직 공무원의 권력 수사, 그 한계와 헛점 검찰은 안 되고 중수청은 된다? 지명직 공무원의 권력 수사, 그 한계와 헛점글 / 石鄕요즘 정치권과 사법 개혁의 소용돌이를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헛웃음만 나오는 낯뜨거운 기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독점적 권한이자 표적 수사이므로 결코 믿을 수 없다"며 거품을 물고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리더니, 그 빈자리에 거창한 이름표를 붙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니 뭐니 하는 새로운 수사 기구를 뚝딱 만들어 간판을 바꿔 달면 만사형통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은 빼앗아 무력화하면서, 정작 그 자리에 또 다른 지명직·임명직 공무원들로 채워 넣은 신설 기구를 앉히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