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눈치 보는 권력 수사를 경찰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검찰도 눈치 보는 권력 수사를 경찰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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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 결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적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는 최고 수준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갖췄다는 검찰조차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기 일쑤인데, 인사권과 조직 구조상 행정부와 권력의 입김에 훨씬 취약한 경찰이 거악(巨惡)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에 불과합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은커녕 민생 범죄 수사마저 멈춰 세운 기형적 사법 개혁의 민낯을 냉정하게 해부해 봅니다.

1. 무너진 국가 사법 체계: 핑퐁 게임 속에 묻힌 민생과 권력 수사의 실종

검수완박 강행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비극은 ‘수사 지연의 일상화’와 ‘사건 떠넘기기’입니다. 과거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사의 지휘 아래 신속한 초동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 사이에 사건이 수차례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났으며,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반복되면서 사기, 횡령, 폭행 등 일상적인 민생 범죄 사건마저 결론을 내는 데 1년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범죄자는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게 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면적인 마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대형 금융 비리, 정치권 로비, 고위 공직자 뇌물 사건 등은 고도의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수사 구조 개편으로 수사 체계가 분절되면서 권력자들은 복잡해진 사법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면 경찰이 그 빈자리를 완벽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던 장밋빛 약속은, 현실에서는 권력 수사의 완전한 실종이라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2.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피해자 보호의 후퇴

사법 제도의 본질은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익 증진보다는 특정 정파와 권력자들의 ‘방탄(防彈)’을 위한 정략적 계산에서 출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선명한 프레임 뒤에 숨어, 복잡한 사법 절차 개편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법리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지휘 체계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없이 법안을 패스트트랙과 편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공익 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대폭 차단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방어권이라는 무기를 쥐여주고, 피해자를 사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기막힌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린 대표적인 참사입니다.

3. 사법 정의와 국민 권익 복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언

지금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진영 논리에 갇힌 수사권 다툼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권력 비리를 성역 없이 단죄할 수 있는 사법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의 유기적 연계 및 검·경 협력 체계 재구축 형사사법을 기계적으로 단절시킨 분절형 구조에서 벗어나, 복잡·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원스톱 수사 체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검사의 법리 조력과 경찰의 현장 수사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메커니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및 범죄 피해자 구제 절차 전면 복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졸속으로 폐지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조속히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공익 제보자가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고발했을 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법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 통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 수사 지휘·감독 체계 확립 경찰에 집중된 1차 수사 종결권이 권력의 외압이나 온정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 수사 심사관 제도를 대폭 내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수사 역량과 법리 해석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인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 사법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수사 기한제' 및 사건 관리 강화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는 엄격한 처리 시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전산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신속한 재판과 수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견고하고 치밀한 사법 시스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정치가 망쳐놓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거악을 엄단하는 본래의 형사사법 기능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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