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 어록이 좌우명이라는 국방장관...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가

 

마오쩌둥 어록이 좌우명이라는 국방장관...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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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수장이자 50만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래의 영공을 수호할 청년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강단에서, 6·25전쟁 당시 침략군이자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은 주범인 마오쩌둥(毛澤東)의 어록을 자신의 ‘평생 좌우명’이라고 치켜세운 것입니다.

국방의 최우선 가치는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피아식별’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국가관’에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관으로 무장해야 할 국방장관이 공산주의 침략자의 말을 신조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과 전선의 장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안보 컨트롤타워는 어느 나라의 국익과 국민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1. 6·25 침략 전범의 말을 가슴에 품은 군 통솔권자: 국가관과 피아식별의 실종

마오쩌둥이 누구입니까?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수십만 중공군을 불법 파병하여 통일의 기회를 짓밟고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한 장본인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수많은 국군 장병과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이산가족의 피눈물이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며 품었다는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급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사관생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듯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려야 할 6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의 총책임자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적국 지도자의 말을 신조로 떠받드는 행태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군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처사입니다.

2. 현실 외면과 궤변의 정치: "인문학적 비유"라는 비겁한 변명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인물을 옹호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적 분노의 본질을 외면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 단어의 맥락과 주체의 문제: '처변불경'이라는 한자성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그 말을 "마오쩌둥이 대륙을 통치하며 품었던 신조이자 내 좌우명"이라며 구체적 인물을 칭송하듯 연결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많은 호국 명장들의 금과옥조 같은 명언을 놔두고 왜 하필 6·25 남침 침략 동맹의 수괴를 롤모델처럼 소환합니까?
• 군 기강과 사기 저하: 군을 이끄는 장관의 국가관이 흔들리면 일선 장병들의 대적관도 무너집니다. 장관 본인의 피아식별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확고한 대북·대중 안보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등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한국 국방장관의 친중적·경솔한 역사 인식이 동맹국들에게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정치적 면죄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3.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가: 왜곡된 안보 리더십의 구조적 원인

이러한 참담한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안보 인식과 인사 시스템의 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원인 1: 정략적 코드 인사와 검증 시스템 붕괴
•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고도의 군사 전문성, 헌법적 충성심,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입니다. 그러나 정권과의 정치적 유대감이나 편향된 이념적 코드에 치우쳐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 기본적인 역사 인식조차 결여된 인물이 안보 사령탑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 원인 2: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이념적 관성
• 특정 정치 진영에 깊게 뿌리내린 낡은 진보적 민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적 시각이 안보 정책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역사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뒤바꾸고, 엄연한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태도가 이번 망언의 근본적 배경입니다.
• 원인 3: 군의 정치화와 전문성 경시
• 군 통수권과 문민 통제의 원칙이 오용되어, 군의 작전적 전문성과 엄격한 기강을 정치 논리로 억누르는 현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 내부에서도 명백한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무기력한 풍토가 형성되었습니다.

4.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세우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언

국방과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왜곡된 안보 리더십을 바로잡고 군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1. 국방·안보 고위직 인사 검증 기준 강화
2.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등 주요 안보 라인 임명 시 헌법 수호 의지와 대적관, 역사적 정통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안보관 인사청문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엄격히 배제해야 합니다.
3. 사관학교 및 군 정신전력 교육의 전면 쇄신
4. 사관생도와 초급 간부들이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소중함을 올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군 정신전력 교재와 교육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5. 피아식별이 명확한 대북·대외 안보 독트린 확립
6.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중·러의 공세적 팽창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억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모호한 등거리 외교나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안보 전략을 선언해야 합니다.

5. 안보에는 타협도, 회색지대도 없다

국방은 나라의 기둥이며, 국민 생명의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국방장관의 자리는 가벼운 인문학적 수사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할 전사들을 이끄는 사령탑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군대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은 자신의 그릇된 역사관과 발언에 대해 참전용사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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