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에 관대한 나라: 안보 수사기관 와해, 국가 안보는 누가 지키나

공안사범에 관대한 나라: 안보 수사기관 와해, 국가 안보는 누가 지키나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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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을 떠받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최후의 철옹성은 단연 '국가 안보(國家安保)'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눈부시게 번창하여 세계 유수의 부국(富國) 반열에 오르고,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 한들, 나라의 안보 울타리가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 무너지면 그 모든 번영은 적의 기습 앞에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역사의 수많은 제국이 외부의 강력한 침략보다 내부의 간첩과 반역 세력에 대한 안일한 방심으로 인해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안보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깊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간첩과 공안사범들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과 사법적 처벌은 턱없이 무뎌졌고, 이를 수십 년간 묵묵히 추적하고 처단해 오던 국가 핵심 안보·수사 기관들의 손발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난도질당해 처참하게 와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안 수사의 특수성과 단절되는 반세기 추적 노하우: 책상머리 행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대공(對共) 및 공안 수사는 일반 잡범이나 단순 강력범을 쫓는 통상적인 형사 수사와는 차원과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수년에 걸친 인고의 그림자 추적: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암호화된 통신망을 사용하며 동남아, 유럽 등 제3국을 경유해 공작금을 수수하는 지하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대공 수사관들은 한 사건을 두고도 5년, 10년씩 밤낮없이 잠복하고 관찰하며 정밀한 증거를 벼려내는 피 말리는 침묵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해외 정보망과 휴민트(HUMINT)의 결합: 국가의 보이지 않는 심장부를 지키는 방첩 수사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방대한 해외 정보망과 과학적 도청·감청 기법,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대북 정보 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경찰 이관이 부른 치명적 전문성 공백: 이러한 축적된 첩보 자산과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배제한 채,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경찰로 넘겨버린 행태는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순환보직과 과도한 민원 업무에 쫓기는 일반 경찰 시스템으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공작원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국정원·방첩사·검찰의 수사 기능 무력화가 초래한 참상: 간첩들의 활개 판을 깔아주다
과거 국가 안보의 3대 축을 이루었던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 검찰 공안부의 수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와해시킨 결과는 실로 참담합니다.

안보 전선에 뚫려버린 거대한 싱크홀: 군 내부의 기밀 유출과 간첩 침투를 원천 차단하던 방첩사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국가안보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던 검찰의 공안 역량이 약화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간첩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현실: 은밀하게 움직이는 지하조직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주요 기간시설과 노동계, 정치권을 교란하는 공안사범들을 추적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자,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기막힌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간첩들에게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흔들라"며 붉은 융단을 깔아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솜방망이 처벌과 보석 남발의 비극: 법정에서조차 온갖 사법 방해와 지연 전술을 일삼는 공안사범들에게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고, 체제 위협 세력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안이함은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안보에는 타협도, 관대함도 없다: 무너진 방첩 시스템을 즉각 복원하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남북 간에 평화의 구호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해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일에는 단 1%의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분단 현실 속에서, 안보를 정략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국가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전면적인 원상 복구: 잃어버린 방첩의 칼날을 되찾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속히 부활시키고, 해외 첩보망과 국내 수사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국가 대공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군 방첩사 및 검찰 공안 기능의 정상화: 군 안보를 갉아먹는 적의 침투를 뿌리 뽑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대공·공안 전문 수사 부서를 확대하여 샐 틈 없는 사법 방첩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수호 및 간첩 처벌 기준의 대폭 강화: 국가 기밀 유출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안보 수사 맥을 끊어놓고,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은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은 당장 안보를 볼모로 삼는 비겁한 패거리 놀음을 중단하십시오.

무너져 내린 국가 대공 수사망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음지에서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불온한 공안사범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리는 당당하고 서슬 퍼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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