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넘쳐나는데 내 집은 어디에: 주택 수의 역설과 길 잃은 청년·서민들

집은 넘쳐나는데 내 집은 어디에: 주택 수의 역설과 길 잃은 청년·서민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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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계청의 화려한 주택 지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거대한 모순과 역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의 문턱을 훌쩍 넘어섰고, 전국의 도심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아 오르는 초고층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대로라면 이 땅의 5천만 모든 국민과 모든 가구가 제각기 번듯한 자기 집 한 칸씩을 온전히 소유하고도 남아야 마땅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의 장막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서민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폭탄에 쫓겨 2년마다 이삿짐을 싸고 있으며, 평생을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팍팍한 벼랑 끝에서 남몰래 피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집은 이토록 넘쳐나는데, 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의 안식처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단 말입니까.

1. 주택의 '숫자'가 아닌 '소유'의 비극: 싹쓸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둥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발표는 관료들의 면피용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실상은 거대한 착시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자가점유율 50%대의 서글픈 민낯: 집의 숫자는 늘어났을지언정 정작 자기 집에 직접 발을 딛고 사는 자가점유율은 십수 년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집들은 온전히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쥔 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와 사재기로 쓸어 담은 '다주택 투기판의 노리개'로 전락했습니다.

삶의 둥지를 강탈당한 민초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온기를 나누고 삶의 닻을 내려야 할 거룩한 '가정(家庭)'이, 누군가에게는 은행 빚을 지렛대 삼아 불로소득을 뻥튀기하는 비정한 금융 상품이자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형적인 독과점의 횡포: 정작 집이 절실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주거 물량이 탐욕스러운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으로 사라져 버렸으니, 집이 아무리 수백만 채 지어진들 평범한 소시민이 들어갈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미친 집값: 노동 가치의 상실과 'N포 세대'의 절망
이 땅의 청년들은 사회에 발을 들이는 첫 순간부터 벅찬 희망 대신 가혹한 좌절과 절망을 먼저 배웁니다.

정직한 노동의 배신: 하루 8시간, 10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고 적금을 부어도,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뛰어오르는 아파트값의 폭주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가 투기꾼들이 몇 달 만에 챙기는 불로소득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느 청년이 땀의 가치를 믿겠습니까.

초저출생과 국가 소멸의 방아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며 집을 포기하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소중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마저 줄줄이 포기해 버리는 'N포 세대'의 처절한 통곡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청년들에게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조차 놓아주지 못하면서, 수백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저출산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기막힌 자가당착이자 위선입니다.

월세 난민으로 내몰린 미래 세대: 청년들을 평생 집주인의 배를 불려주는 월세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회는 더 이상의 미래도, 역사의 활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부동산 정책의 허구: 위선과 무능을 걷어치워라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신문 1면을 장식했던 수십 번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락가락 땜질 처방의 대혼란: 집값의 근본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기득권의 불로소득 카르텔을 혁파할 용기는 내지 못한 채, 선거철 표심에 따라 대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고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갈지자 행보만 거듭해 왔습니다.

서민만 옥죄는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 정작 현금 부자들은 규제를 비웃으며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는 동안, 땀 흘려 번 소득으로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려던 실수요 서민들의 대출 숨통만 틀어막아 시장 밖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의 조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시늉만 내는 헛구호는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주거 기본권이라는 확고한 철학 위에 정책의 뼈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 전면 복원: 무주택 서민과 청년 계층에 한해 합리적인 장기 모기지 금융을 과감히 열어주고, 도심 내 양질의 공공·민간 주택이 실질적으로 공급되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불로소득 투기 카르텔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 갭투자와 편법 증여, 전세 사기 등 시장을 교란하여 청년들의 피땀을 갈취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징벌적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토지·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주거 정의 확립: 집을 여러 채 소유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주거를 국민의 존엄한 삶의 터전으로 바로 세우는 대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 글을 맺으며 "
집(家)이란 비바람을 막아주는 단순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거룩한 삶의 성소(聖所)입니다.

주택 수는 100%를 넘어 넘쳐나는데도 정작 내 집 한 칸 없어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한숨짓는 서민과 청년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는 이 거꾸로 뒤집힌 세상.

더 이상 부패한 투기 구조와 무능한 위정자들의 헛구호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습니다.

거품 낀 탐욕의 바벨탑을 단호히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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