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수출 성적표의 그늘: ‘착시의 경제’와 골목의 비명

[이미지:화려한 수출 성적표의 그늘: ‘착시의 경제’와 골목의 비명 현장의 명함을 담아낸 시사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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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출 성적표의 그늘: ‘착시의 경제’와 골목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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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외형 지표는 얼핏 견고해 보인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을 중심으로 한 수출 전선은 견조한 실적을 경신하며 국가 경제성장률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부와 주요 기관의 거시 보고서 역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라는 장밋빛 수사를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화려한 무역수지 흑자 통계의 장막을 한 겹만 걷어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백화점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체감 온도는 한겨울 빙하기를 방불케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만 홀로 순항하고 내수와 자영업은 침몰해 가는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와 ‘분절화’의 덫에 빠진 것이다.

1. 거시 지표의 착시와 체감 물가의 역습: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
수출이 회복되는데 왜 골목길 식당과 소매점은 손님이 끊겨 문을 닫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거시 통계’와 ‘서민 체감’ 사이의 극심한 괴리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대 전후로 둔화세를 보이며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와 ‘외식·장바구니 물가’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급등세 탓에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필수 생활 서비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실질임금의 정체 속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 이자와 필수 생계비로 지출해야 하는 가계는 결국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소비’, 즉 외식과 문화, 의류 등 대면 서비스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장기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출 호조에 따른 과실이 고용 창출이나 임금 상승, 협력업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대기업의 이익 증가가 가계의 소비 여력으로 전환되는 전통적인 경제 순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셈이다.

2. 1,100조 원의 빚 폭탄과 연체율 급등: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 생태계
소비가 메마른 땅에서 가장 먼저 고사 위기에 처한 이들은 560만 자영업자다. 펜데믹 시절 버티기 위해 끌어다 쓴 저금리 대출은 고금리 국면을 지나며 거대한 금융 시한폭탄으로 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원을 넘어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총 연체액 역시 22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대에 진입하며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층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12%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배달 앱 및 중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원가 상승, 금융비용 폭증’이라는 잔인한 삼중고에 짓눌리고 있다.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쏟아져 나오며 연간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국세청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의 한 축을 지탱하던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참담한 경고음이다.

3. 구조적 과밀과 플랫폼 종속: 왜 자영업의 위기는 심화되는가
자영업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복합적 모순의 산물이다.

첫째, 노동시장의 조기 퇴직 구조와 사회안전망 부재다.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에 밀려난 은퇴자들이 열악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소매업 창업으로 대거 내몰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턱없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만성적인 출혈경쟁과 과잉공급을 낳고,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끝에 공멸을 부른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종속 심화다. 배달 플랫폼, 숙박 예약 앱, 배송 중개망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갇혔다. 매출이 발생해도 플랫폼과 결제 대행사에 떼어주고 나면 정작 점주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쥐꼬리만 한 현실이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가속하고 있다.

4.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제언: '응급 처치'를 넘어 '체질 개선'으로
수출이라는 ‘한쪽 바퀴’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수레를 온전히 굴릴 수 없다. 내수 침체와 자영업의 붕괴를 방치한다면 소비 위축이 다시 고용 감소와 금융 부실로 번지는 파괴적인 악순환이 현실화할 것이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출 만기 연장식의 미봉책을 넘어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 및 과감한 채무 재조정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 차주에게 빚을 더 내어주는 방식은 부실만 키울 뿐이다.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악성 부채를 신속히 탕감 및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정상적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과 실질적 전직 사다리 구축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이 단순 일용직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직·재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전직 장려 수당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와 연계하여 자영업 과밀 구조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입 정책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독과점 횡포 방지와 고정비 부담 완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용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여 임대료, 가맹비,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필수 고정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타깃형 내수 진작과 소득 기반 확충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지역화폐 및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실질소득 확충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복원하는 거시적 내수 활성화 로드맵이 정밀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수출 지표의 화려함 뒤에서 자영업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골목이 살아나고 서민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한 진정한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거시 지표의 착시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 선 자영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시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과 내수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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