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정의'를 왜곡하는 진보 정권: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진보의 정의'를 왜곡하는 진보 정권: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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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Progress)'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조리한 관행과 불평등한 제도를 혁신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진보는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른바 '진보 정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약자를 위한다는 감성적인 구호와 도덕적 우월감 뒤에 숨어,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며 오히려 서민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독점하고 그 정의를 왜곡해 기득권화된 세력의 실상을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1. '약자 보호'라는 이름의 역설: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현실

진보 진영이 내세운 핵심 공약과 정책들은 언제나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선한 의도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며 서민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일자리 증발:
•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했고, 결국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은 진보 정권이 보호하겠다던 청년 알바생과 취약계층 노동자였습니다. 선한 의도가 취약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설을 낳은 것입니다.
• 서민 주거 안정의 파탄과 벼락거지 양산:
• 부동산 투기를 잡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쏟아낸 수십 차례의 징벌적 규제와 임대차 3법은 전세 시장의 매물을 급감시키고 월세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평범한 월급쟁이와 미래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으며, 자산 양극화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 정치:
• 임대인과 임차인, 사업주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통합과 조정을 이끌어야 할 정치가 계층 간의 적대감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 도덕적 우월성과 내로남불: 진보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을 외쳤던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선 이후, 그들은 비판하던 과거의 기득권과 다를 바 없는, 혹은 더 교묘한 형태의 새로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 원인 1: 낡은 86 운동권 이념과 진영 논리
• 수십 년 전 학생운동 시절에 머물러 있는 이분법적 세계관(선한 민중 vs 악한 기득권)으로 복잡다단한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재단하려 합니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불신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치 만능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 원인 2: "우리는 선하다"는 도덕적 오만과 내로남불
• 자신들은 역사적 정의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계 왜곡이나 부작용이 명백히 드러나도 "의도가 옳았으니 외부 환경 탓, 야당 탓, 언론 탓"으로 돌립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과 측근들의 입시 비리, 부동산 투기, 권력형 비리에는 침묵하거나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이중 잣대는 국민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원인 3: 현실과 데이터의 거부
• 국제적 흐름과 시장의 데이터, 경제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진영 내 지지층의 결집만을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었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 왜곡된 진보를 바로잡는 길: 실용과 책임의 정책 제언

진정한 진보는 교조적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유능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보가 본래의 건강한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이념 중심에서 '데이터와 시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2. 주택, 노동, 산업 정책을 입안할 때 당위론적 명분보다 시장의 작동 원리와 실증적 데이터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확보하여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북유럽식 실용적 복지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3. 도덕적 독선 탈피와 철저한 성과 책임제 도입
4. 어떤 정책도 선한 의도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국가 정책 추진 시 사후 영향 평가를 엄격히 제도화하고, 부작용이 크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유연한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기회 균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혁
6. 노조 기득권과 특정 이익집단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진입 장벽에 막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감 있게 완수해야 합니다.

4. 껍데기만 남은 진보를 넘어 '진짜 진보'로

진보의 본질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과거의 훈장으로 유지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면서 오히려 약자의 삶을 옥죄고,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기만이자 퇴행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 도덕주의는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능하고 정직한 '실용적 진보'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글 / 石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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